법률사무소 혜윰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혜윰에서 진행하였던 전국의 누수사건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여름철 장마기간 아파트누수 소송 승소사례

조정절차를 통한 사건해결 빠른 승소

사건의 개요

1. 이사건 아파트는 2010년경 준공된 건물로, 비교적 신축에 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아파트의 탑층에 거주중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2. 2019년 8월 여름 장마기간에 베란다 천장 부분이 부풀어 오르고 물자국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서재방 천장에도 물자국이 생기고 곰팡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하자 접수를 하였고, 직원은 장마가 끝난 이후 보수를 해주기로 하고 이후 옥상보수 공사도 진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3. 그러나 이후 관리사무소측에서는 옥상방수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의뢰인의 베란다, 서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혜윰의 변론과정

1. 의뢰인은 혜윰에 상담을 하기 이전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진행하던 중, 조정절차가 진행이 더디게 되자 혜윰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소장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답변서를 통하여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첫 변론기일 당시 감정신청을 준비하였으나 재판부에서 피고측에 책임이 있는거 아니냐는 질문에 소송대리허가를 받은 관리소장은 원고와 원만히 해결해보고 싶다는 입장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이에 조정절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누수소송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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