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혜윰

1. 이 사건 아파트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2016년 준공되었습니다. 소형평수들 위주로 약 50세대 거주하는 아파트였습니다.

2. 소형평수로 거실 겸 주방이 있으며, 안방과 조그마한 드레스룸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거실 겸 주방 외벽과 맞닿는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천장 및 마감재가 변색되고, 들뜨는 피해현상이 발생한 상황이였습니다.

1. 누수 발생 위치가 외벽과 맞닿는 곳에서 발생하여, 윗층 전유부분과 외벽 공용부분의 누수를 모두 아울러 고민할 필요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외부 누수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윗집 소유자를 피고로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이 사건 건물이 10년 이하의 비교적 신축건물이였던 점
나.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확인해본 바 의심스러운 외벽 크랙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점

2. 피고는 답변서를 통하여 누수원인을 부인하였기에 곧바로 누수 감정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 감정서 회신을 통하여 누수원인은 피고세대 창호의 코킹부분이 노후 및 열화되어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고, 창호 코킹부분의 틈으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정인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으로 6,763,590원이 발생한다는 의견도 아울러 제시하였습니다.

혜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63,590원과 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