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혜윰

사건개요

1. 서울 종고루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사건입니다. 준공일로부터 약 2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어느정도 진행되었습니다.

2. 의뢰인은 해당 다세대 주택은 2층의 거주자 이였으며, 누수는 2020년 겨울부터 발생하기 화장실 천장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화장실을 비롯하여 거실 및 안방 천장까지 누수 피해가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였습니다.

3. 3층 소유자는 외벽 누수를 주장하며 누수원인을 인정하지 않는 한편, 누수탐지에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여 부득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변론절차

1. 해당사건의 경우 준공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건물로서 외부 노수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외부누수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3층 소유자를 피고로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누수가 발생하는 시점이 날시와 상관없이 발생하였던 점
나. 2020년 겨울부터 본격적인 난방이 시작되면서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던 점
다. 화장실을 비롯한 거실 천장에서 거실 등에서 발생한점에 비추어 난방배관 누수가 의심된 점
라. 외벽에 특별한 의심갈만한 크랙이 발견되지 않은 점

2. 상대방은 답변서를 통하여 누수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혜윰은 곧바로 누수원인 및 손해배상금액산정을 위하여 감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 감정서 회보 결과,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은 초기 상담때 판단하였던과 같이, 피고세대내 난방배관의 누수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원고세대내 화장실 및 거실 천장 및 마감재 등에 대하여 보수공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금5,533,583원의 손해배상금이 산정되었습니다.

혜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33,583원을 지급하라.
이사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