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혜윰

1.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아파트는 2010년경 준공된 아파트로 비교적 신축에 속하는 집합건물이였습니다.

2. 해당 아파트 발코니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의뢰인 세대의 발코니 천장의 마감재가 탈락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감 페인트를 구매하여 재시공하였으나 누수로 인하여 계속 마감재가 탈락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윗층 상대방은 책임을 회피하여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피해부분은 발코니 천장의 마감재, 탄성코트 부분이 누수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부풀어오르고 이후 탈락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지만, 해당 아파트를 매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 이상 추가누수가 되지 않기를 희망하였습니다.

2. 혜윰은 의뢰인위 취지를 고려하여, 소장접수와 동시에 상대방고의 조정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정내용은 방수공사를 피고가 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고, 방수공사를 이행한다면 그 외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혜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선정한 공사업체로 하여금 피고소유 부동산 발코니 보수공사를 이행한다. 그 공사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