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혜윰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0년 중반에 건축된 아파트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 경 시스템에어컨을 새로 설치하였는데, 시스템 에어컨 주변으로 도배지가 변색되는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2. 시스템에어컨 업체를 불러 확인을 요청하여 살펴본 바, 윗층 천장에서 물이 누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누수탐지사를 섭외하여 누수탐지를 실시하였으나 정확한 원인을 찾지못하였고,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1.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통하여 상대방은 누수 원인을 부인하였습니다. 누수원인이 명확히 탐지 않았던 사실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혜윰은 곧바로 누수원인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 누수원인과 관련하여 상대방 소유 에어컨 배수관 및 발코니 부분 방수층 파손이 의심되는 상황이였습니다. 다만, 누수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다소 어려운 감정절차가 예상되었습니다.

3. 감정인 이 사건 누수원인에 대하여 상대방 에어컨설치상의 하자를 누수의 원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에어컨 배수관과 발코니쪽 하수관 연결부분에 있어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감정인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액으로 7,610,070원이 소요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혜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낼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7,610,07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