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혜윰

1.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2000년 초에 준공된 준신축에 해당하는 아파트입니다.

2. 2020년 5월 초경 해당 아파트를 매수한 이후, 씽크대 가스레인지 상부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렌지 후드 사이에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였고, 수건을 대놓고 외출후 집을 돌아오니 수건이 다 젖을 정도로 누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 누수탐지를 위하여 인테리어 업체를 통하여 배관파손문제를 확인하였으나, 배관의 문제는 없었으며, 옥상방수층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1. 2020년 5월초 해당 아파트 매수한 이후, 곧바로 주방쪽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에 근거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의 근거로서 매수인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이후 누수로 인하여 주방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2. 매도인은 본인의 책임을 부인하였으므로,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장기수선계획 및 실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옥상방수공사 이행내역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추후 감정신청을 통하여 누수원인 및 누수시기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감정은 누수원인과 관련하여 원고의 추정데로 옥상방수층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감정시점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내역 그리고 현재 옥상방수상태등에 비추어 어느정도 시점을 추론해내었습니다.

혜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6,002,8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