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혜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혜윰의 박종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남양주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누수사건입니다. 상당한 양의 물이 떨어져 피해가 상당한 사건이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혜윰을 방문하시기 전가지 수차례 윗집과 협조하여 누수탐지업무를 수행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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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누수탐지결과 윗집의 난방배관의 문제가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윗집소유자께서 탐지업체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탐지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이후 여러탐지업체가 방문하였으나 윗집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제대로된 탐지업무가 수행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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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90년대 후반에 사용승인을 받아 약 30년차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치기구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최근 해당 건물의 옥상에 방수층을 다시 시공하여 옥상상태는 비교적 깨끗하였습니다.

3. 지난 24년 8월경 소장을 접수하여 약 3개월 후인 11월달에 현장감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4. 감정인 당시 약간의 비가 오는, 우수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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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일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주방천장의 사진입니다. 이미 상당한 양의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오랜기간동안 누수가 지속되어 육안으로 보더라도 상당한 피해상황이 확인되는 상태였습니다. 천장에는 이미 곰팡이가 많이 번져있었으며, 집안에 곰팡이 냄새로 인하여 거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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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장을 손으로 만져보았을 때 이미 상당한 양을 물을 머금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벽지가 이미 석고보드와 탈락되어 일부분이 들떠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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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방과 인접하여 있는 작은방의 천장의 습니다. 작은방 천장 벽지가 모도 훼손되어 있으며, 천장에서 부터 물이 흘러내려 벽면까지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운데는 의뢰인께서 점검창을 임의로 설치하였습니다. 누수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천장마감재를 일부 철거하고 슬라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매번 철거하는 것이 어렵기에 점검창을 미리 설치해 놓은 모습입니다.

1. 감정을 진행하는 와중에도 천장에서 물이 수시로 떨어지는 모습이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물을 받아내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고 말해주셨는데요. 잠을 자면서도 수시로 일어나서 물통을 비워내야했고, 깜빡하는 경우에는 금방 물이 넘쳐서 바닥이 흥건해지기도 하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한번은 바닥에 물이넘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는 다른 임시거처를 구하여 생활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