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모르는 누수소송변호사 문제다!
- 법률사무소 혜윰
- 2022-12-02
- 조회수 244
안녕하세요
누수탐지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혜윰의 박종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누수소송하고 관련된 첫 번째 영상인데요. 저도 변호사이지만 누수소송 진행하는 우리 변호사님들에 대한 얘기먼저 하고 갈게요. 자! 누수소송이 뭐죠 여러분 아파트 주택 상가 뭐 빌딩 이런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우리가 지금 누수소송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소소송도 소송이다 보니깐 아무래도 일반인분들께서 직접 소송을 하시기 어려워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한테 업무를 의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변호사님들이 누수를 몰라요 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누수소송을 진행하고 있는거죠
사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수진짜 전혀 몰랐어요 뭐 배관이 어쩌고 저쩌고 가스탐지하고 청음하고 외벽누수가 어떻고 진짜 전혀 몰라요 그런데 누수소송 진행했었어요 그러다가 든 생각이 이렇게 소송하면 안되겠다 이건 의뢰인분들을 기망하는 거고 의뢰인분들께서 원하는게 이런게 아닌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변호사들은 누수소송을 곧 잘 진행해요 어떻게하죠? 왜냐면 변호사들은 소송은 전문가니깐 소송절차를 수행하는게 어렵지는 않단 말이에요. 내가 누수는 잘 몰라 그래도 사건 의뢰가 들어왔어 그럼 일단 소장을 적는거에요 이렇게 당사자도 적고 어디서 물이 샜고 그래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고 그리고 나서 이건 민법 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딱 적고 나면 뿌듯하죠 일단 소송은 진행이 가능한거에요.
그럼 이제 소장접수하고 재판날짜 잡히면 법원가죠 그래서 판사님이 어떻게 입증하실계획이냐고 물어보면 이제 뭐라고 답해요? 아 감정하겠습니다 딱 그래요. 감정하겠다고 그럼 이제 감정인을 섭외하고 현장감정진행하고 감정서가 나오죠 감정서에서 윗집 누수다 그러면 자 판사님 윗집 누수라고 합니다 판결해주세요 하게되죠 그럼 판사님이 판결 내려줍니다 자 누수소송이 끝났어요. 누수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누수소송 진행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제 얘기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누수소송 누가 진행한거에요? 변호사가 ? 아니죠 감정인이 진행한거죠 감정인이 윗집에서 물이 샌겁니다 하면 그런거고 외벽에서 물이 샌겁니다 하면 그런거죠 누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변호사님들 진짜 잘모르시잖아요 우리 좀 솔직해져봅시다 진짜 잘모르는건 맞잖아요 변호사도 모르는데 판사님은 더 모를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면 판사님이 판결은 내리시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사건의 판결을 내린사람이 누구에요 감정인이 되버리는거잖아요.
이거 문제있지 않아요? 문제원인이 뭐에요 결국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소송절차는 잘 알지만 누수에 대해서 전혀모른다는데 이유가 있는거에요 그래서 저도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재판하면 안되겠다 생각들어서 누수탐지사 자격따고 현장가서 누수탐지하고 계속 인테리어 하시는 형님들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면서 배운거에요 제대로 소송하려고요.
제가 예를들어 볼게요 감정인께서 감정해서 감정서를 제출했어요 배관에 압력검사했는데 압력이 떨어져서 배관누수가 맞다고 왔어요 자 그럼 아무 문제 없는거에요? 감정인이니까 잘검사했겠다 배관에서 어딘가 흠이 있으니깐 압력이 떨어진게 맞지 이런거에요? 전혀 모르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구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압력 검사어떻게하나요 검사하고 싶은 배관에서 한 부분 잡고 압력키트설치하고 콤프레셔로 압력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압력키트 완벽히 기밀되어있어요? 지금 누수 감정서 보세요 감정인들이 압력키트 검사했는데 문제없다고 확인한거 있나요? 없어요..그런 배관에서 압력이 떨어진거에요 아니면 압력키트에서 압력이 떨어진거에요 알수없잖아요.. 이거 누수 탐지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런 주장들 할 수 없다는거에요. 압력키트가요 쓰다보면 좀 망가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체를 좀 해줘야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배관마다 종류도 다양하고 구경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집에 갔더니 배관으로 PPC를 쓰는곳도 있고 어떤곳에 갔더니 PB를 쓰는데도 있고 그리고 구경이 다 다르니 압력키트마다 연결구를 다시 껴야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압력키트에서 압력떨어진건데 배관에서 떨어진거라고 오인해서 피고가 패소되면 피고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이래서 단순히 누수소송에서는 변호사가 소송절차만 진행할줄 알면 다가 아닌거에요 누수와 누수탐지방법에 대해서 진짜 현장경험 있던지 아니면 최소한의 지식이라도 있어야하는거에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변호사님들 저도 그랬지만은 사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는 이거 제대로 소송 수행하기 어려운거죠
오늘 얘기가 조금 길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누수소송과 관련해서 진짜 법률적얘기도 좋지만 뭐 전유부분 누수네 공용부 누수 손해배상청구하면됩니다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는 가능하면 좀 배제하고 실무적으로 현장중심으로 한번 누수소송에 대해서 영상과 제 블로그통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좋아요 부탁드리고 누수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필요한 내용들 영상으로 제작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