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혜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혜윰의 박종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천소재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중 현장감정절차에 참석한 내용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는 사진자료가 업로드가 되지 않아 블로그 링크를 하단에 남겨놓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wwjjongcom/22333949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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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블로그 글의 사진자료르 제외한 글을 아래 하단에 다시 남겨놓겠습니다

1. 인천 소재의 아파트로 지역은 사건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2000년도 후반에 사용승인이 되어 10년차 이상이 경과되고 있는 시점이였습니다

3. 2022년 가을 원고세대의 천장에서 누수피해가 발생하여 수소문을 하던 중 직상층 피고세대에 누수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아파트 건물 외벽에도 물이흘러나오는 정황들이 존재하여 공용부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 혜윰의 사건을 의뢰하여 23년 초반에 본 소를 제기하여 감정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감정진행에 앞서 원고와 피고 당사자, 대리인, 감정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님까지 모두 한자리 모여 참석자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정절차에 누구 참석하였는지 확인하고, 원고가 제출한 감정신청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감정인이 오늘 감정업무를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양쪽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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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누수사건에 비하여 다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원인점에서 직하층의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슬라브층을 타고 이동하여 같은 층의 다른 세대에도 피해가 확산되었을 가능성 및 그 직하층 세대에서 피해가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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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감정인분께 누수가 확산되었던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누수원인점과 발생 경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감정절차를 진행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 최초 누수발생 여부를 확인 지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 감정에 참석하였던 실제 거주하고있는 세입자의 진술에 따르면 어느날 씽크대 하부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계속 퍼내고 퍼내고 물이 지속적으로 차올랐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원인지점을 수리한 이후 물이 차오르는 것은 없어졌다는 진술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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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당시 씽크대 하부는 이미 물이 말라있는 상태였으며, 해당 부분에서 세대 분배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씽크다 수전 이하 배관등에는 수리흔적이 없었으며 세입자도 씽크대 대수전이나 배관에서 물이 떨어지는 흔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의 안내에 따라 누수피해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누수원인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수리한 이후 추가적인 누수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물이 의뢰인 세대로 쏟아지게 됨에 에따라 천장에 물고임 현상등이 발생하였고, 사진에서 보는것처럼 천장 도배지를 일부 찢어 물을 빼낸 흔적들이 관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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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거실 및 작은방 천장 및 벽면의 도배지와 몰딩, 석고보등 등이 변색되어 훼손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장및 도배지가 말라있는 상태였는지 곰팡이가 피어있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누수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감정인도 물이 말라있는 상태에서 누수흔적등을 역추적하며 누수원인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였는데요. 감정인이 본 현장 감정을 마친이후에도 사무실로 연락을 취하여 대리인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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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이제는 재판절차가 모두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해당 판결내용에 대해서 향후 승소사례로 정리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