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를 다 기달리다가는 집이 완전망가질 것 같아요 어떡하죠 (feat:증거보전신청)
- 법률사무소 혜윰
- 2022-12-02
- 조회수 203
누수소송에 상당한 시간소요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텐데요. 그런데 이 기간동안 물이 계속새고 있어서 집을 사용하지 못하게되면 너무 불편한것도 불편한 것도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인데요.
이런 불편함을 생각해서 일단 집을 보수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집을 다 수리해놓으면 어디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어느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누수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혀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을 고쳤지만 제대로된 손해배상금액을 받거나 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낮아지게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증거보전신청을 고민하게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소송을 제기하기전 감정을 통하여 누수원인과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해내고 그 뒤에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렇게만 진행하게 되면 소송전 빠르게 감정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놓고 그리고 집을 고치고 남은 소송절차만 진행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증거보전신청 제도가 누수사건에서 많이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중에 하나는 증거보전신청의 요건 때문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의 요건중에 하나는 증거가 소멸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소송절차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면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때 증거보전신청을 받아주게 되는데요.
누수사건은 이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아닐때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누수가 지속되는 경우라면 누수가 지속되고 있어서 증거가 없어질 가능성이 낮게됩니다. 누수가 지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별히 공사를 하지않으면 누수흔적이 계속적으로 남아있게 돼서 이 역시도 증거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누수사건에서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누수로 인한여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누전으로 인하여 거주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서둘러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빠르게 보수공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점을 보더라도 결국 증거보전신청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는 생각이드는데요. 결국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이 이런 부분에서 빛을 발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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