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해서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 법률사무소 혜윰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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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혜윰의 박종은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해서 형사처벌도 가능할까요? 어려운 내용없이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누수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피해자부들 입장에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하면 무척 반가운 일이 아닐수가 없는데요.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 죄송스럽지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지만 나름의 요건을 만족해야 가능하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정답인거 같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게 가능할까요 일단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야합니다.
기본적으로 누수가 발생한사실이 존재하고, 상대방이 누수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미온적인 대처를 일관하였고, 그로인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누수로 인한 피해상황이 지속되었거나 누수로 인한 피해가 확대 되었을 경우입니다.
이런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상대방은 누수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산상의 물건등이 훼손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손괴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판례사례를 보면 누수로 인한 피해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방지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고통을 줄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방치를 한 사례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누수가 과거에는 민사소송의 영역에서만 다룰수 있는 문제였다면 본 판례를 통해서 형사적인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던져준 판례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판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되는데요. 실제혜윰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손괴죄의 책임을 묻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턱대로 이렇게하지는 않는데요.
전략적으로 우선 누수로 인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이후, 여러 상황들을 종합하여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판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이후 형사적인 책임까지 묻게될 경우 나름의 이점이 있는데요
누수소송 이후에도 생각처럼 누수원인을 제거하거나 방수공사를 곧바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러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서 이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게 되는데요. 또한, 손괴죄가 인정될 경우 위자료까지 추가로 청구가 가능하므로 누수로 인한 피해배상의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얻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누수소송이후 손괴죄 고소도 혜윰과 적극적으로 상담해보시면 좋겠습니다.